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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 공장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밭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에 생필품과 식료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공장을 지은 겁니다. 이 현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카메라 앞에서 공장에서 만든 된장과 소주, 음료수를 살피고 빨랫비누 향까지 맡으며 적극적으로 생산 제품들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이 이곳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10개월 전 착공식에도 참석해 직접 첫 삽을 뜨고 발파 단추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성천에 김정은이 공을 개인파산 불이익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천을 자신의'지방발전 20×10 정책' 대표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 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의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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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농 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김씨 일가는 수도 평양을 자신들 권력의 상징으로 삼고 대부분의 자원을 평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평양과 평양이 아닌 곳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선택받은 이들만 살 수 있는 평양엔 마천루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그 외 지역은 낙후돼 있습니다. 기반 시설도 제대로 갖 농협 공인인증센터 추지 못했고, 식량난을 겪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김정은은 이 불균형에서 오는 박탈감과 불만이 체제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공장을 세우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나선 겁니다. 김정은의 올해 공개 활동 상당수도 지방공업 건설 현장 방문에 집중됐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채용 ■ '할아버지 모델'도 비판한 김정은…그 이유는?
김 위원장은 성천군 지방공업 공장 준공식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엔 이례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 바로 자신들 정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입니다. 김정은은 수십 년간 이어진 지방공업이 주민들에게 응당한 이득을 주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지방 자동차산업협회 공업 시설들에 대해 "중앙의 공장, 기업소들의 여유 생산품이나 폐기된 설비들을 가져다 맞추어놓았고 많은 경우 군중적 운동이라는 외피를 쓰고 지방들의 노력과 자금을 동원하는데만 집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공장들만 몇 개 지어놓고 정작 제대로 운영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 과정에서 선대 김일성의 정책까지 비판했습니다. 바로 김일성 시대부터 '지방공업의 새 역사가 시작된 고향'으로 불러온 창성군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김일성은 1962년 8월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창성연석회의'를 주재하며 지방공업 발전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창성군을 내세우고 온 나라에 일반화한다고 하면서 기록영화로도 소개하고 창성이 변했다는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는데 지방 인민들에게 실지 덕을 가져다준 것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자신들 체제를 지상낙원처럼 포장하며 내재한 문제들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때부터 시작한 지방 공업을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며 비판한 겁니다.
김정은이 할아버지 정책을 비판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선대와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선대의 정책에서 큰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모델화해서 보여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자신을 '애민 지도자'로 포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도 숨어 있습니다.
지난 20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 공장 준공식
■ 할아버지 정책 비판했는데 …또 '보여주기식' 공장 짓기?
김정은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정말 북한의 도농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망은 어둡습니다.
김정은은 10년 동안 전국에 공장 200개를 짓겠다면서도 정작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분한 재정 확보도 없이 군인들을 투입하고 각 지역 당비서와 간부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공장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인해 공장 운영에도 지장이 불가피합니다.
홍 선임 연구위원은 " 10년 가까운 사업으로 기간을 잡고 진행되고 있지만 한 1~2년 정도 반짝하고서 사실상 그 이후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 향후에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 사업 자체의 지속성을 상당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이 지방 발전의 모델로 삼은 '창성'을 비판한 이유로 '실효성 부족'을 꼽았습니다. '보여주기식 공장 건설'로는 지방 공업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김일성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공장 건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획경제로 지방공업의 낙후성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가 올해 공들인 '성천군 지방공업 공장'은 또 하나의 '창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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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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